민식이법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민식이법에 대한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

민식이법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민식이법에 대한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

안녕하세요. 사소한 물음표입니다.

현재 뉴스에서 언급하는 '민식이법'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정말로 생각해봅니다.

저는 운전하는 운전자입장에서 이 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할 지 

오늘 민식이법을 쓰는 포스팅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지혜롭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Q( 중요한 물음표): 민식이법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A: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사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당시 9세) 사고 

이후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 12월 10일에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뿐만아니라 '도로교총법 개정안'으로

실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위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과 신호등의 설치가 의무화가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어

어린이 사망시-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 상해시- 1년~15년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벌금

이렇게 벌금과 징역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흔하게 민식이법과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형량이 강화 즉 하나의 특정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할 진실은 바로 민식이법은 크게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으로 나누어 집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안전시설 확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호등과 안전표지판과 과속 방지턱과 미그럼 방지 시설 등 설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명 특가법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을 각각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밑 조항입니다.

어린이 사망시-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 상해시- 1년~15년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벌금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민식이법에 따라 무조건 처벌 받는 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에 신설된 특가법은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을 가중 처벌의 전제 조건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속도 30km초과, 안전운전 의무 소홀,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위에 언급된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서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사례는 민식이법 적용이 어려운 점입니다.

이 점 명확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을 적어봤는데..그럼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을 들어서면 안전운전을 필히 해야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들어가면 괜시리 긴장이 됩니다.

항상 주의 깊게 운전을 하여 안전운전을 해서 피해받지 않도록 무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물음표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하루입니다.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마무리 하세요.ㅎㅎㅎ